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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기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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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802, 2024.12.3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80, 2024.12.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84, 2024.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33, 2024.12.26, 취소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임 →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74, 2024.12.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803, 2024.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2, 2024.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4, 2024.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56, 2024.12.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10, 2024.12.10, 기각
  육아휴직 인사발령 변경, 호봉정정(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30, 2024.12.10, 감경
  성실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27, 2024.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21, 2024.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09, 2024.11.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집행정지) 소청_기타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3, 2024.11.26,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09, 2024.11.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7, 2024.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14, 2024.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28, 2024.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1, 2024.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65,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4,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81, 2024.11.06, 기각
  견책 처분 집행정지 청구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집행정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4, 2024.11.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3, 2024.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6, 2024.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2, 2024.11.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6, 2024.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5, 2024.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06, 2024.10.31, 각하
  대우공무원 미발령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51, 2024.10.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99, 2024.10.22,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60, 2024.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19, 2024.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88, 2024.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98, 2024.10.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8,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9,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57,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83, 2024.10.10, 기각
  근속승진 소급임용 ⇒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7, 2024.10.10,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87,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3, 2024.09.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6, 2024.09.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0, 2024.09.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11, 2024.09.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1,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80,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55, 2024.08.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42, 2024.08.2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75, 2024.08.2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26, 2024.08.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9, 2024.07.25,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33,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03,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1,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89,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85,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34,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73, 2024.07.0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58, 2024.07.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0, 2024.07.0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2, 2024.06.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2,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0,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5, 2024.06.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6, 2024.06.20,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7, 2024.06.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8, 2024.06.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5,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7, 2024.06.04,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5, 2024.05.28,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4, 2024.05.23, 기각
  정직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5, 2024.05.23, 기각
  징계부가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2,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집행정지) 소청_기타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7, 2024.05.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2, 2024.05.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1, 2024.05.1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9, 2024.05.0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1,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5,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불이익 소청_기타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0,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2, 2024.04.25,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7, 2024.04.25, 감경
  청렴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5,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7, 2024.04.2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4,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3,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0,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8,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8,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 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7, 2024.04.1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68, 2024.04.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0,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1, 2024.04.02, 감경
  성실의무위반(기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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