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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30, 2024.12.10, 감경

성실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부터 20〇〇.〇.〇〇.까지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총 24회 게임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0△△.△△.△△. 06:00~09:00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게임을 실행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6일에 걸쳐 게임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사실 및 초과근무시간에 게임을 실행하여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 20시 이후 3회는 근무 중에 게임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 게임 횟수 산출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비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용 PC에 설치된 게임은 소청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e스포츠 대회를 위해 기관에서 설치한 것인 점, 감찰조사에서 적발되기 약 1년 4개월 전인 20〇〇. ▲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게임을 실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과근무 위반 시간이 1시간에 그치는 등 비교적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직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이후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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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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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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