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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56, 2024.12.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의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경고·주의 등은 법령상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경고·주의에 대해서 소청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청 내부 기준 등이 있는 경우 그 처분성을 확대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본건 경고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단순 경고는 개인의 인사관리기록에 별도 등재하지 않고 있고,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등)상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밖에 ○○부 내부 기준상 경고를 받은 경우 부여하는 불이익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내부 지침 등의 강행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고는 소청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단순한 의견 표시로써, 이로 인해 소청인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건 소청 이유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실제로 소청인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각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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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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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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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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