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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06, 2024.10.31, 각하

대우공무원 미발령 (각하)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청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대우공무원 선발 시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충족한 이후 2년 연속 상위직급 대우공무원 선발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 【본 위원회 판단】 대우공무원의 취지는 승진적체 현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성실,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상 국가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 대우공무원 선발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심판법」 제2조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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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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