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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09, 2024.11.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에서 진행되는 가족 행사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관용차량(카니발)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따라 환수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제정상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관용차량 사적 사용금지 등의 공문 하달이 수시로 이루어졌음에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개인 집안 행사를 위해 관용차량을 장거리 운행하였고,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 이득한 점 등에 비추어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은 중간 관리자로서 공적, 사적 생활에 모범이 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위치에 있음에도 법률 및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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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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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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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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