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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4,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1)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 근무 시. 성과지표 중 강력범죄 검거율이 타 경찰서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팀원인 A에게 20◇◇년도 종결된 절도사건 검거원표를 승인 취소 후 재승인하여 검거율을 높이도록 지시하고, 이에 A로 하여금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20◎◎. ◎월 3회에 걸쳐 ○○과 팀장 등의 킥스를 이용하여 20◇◇년 종결된 절도사건의 검거원표 ×××건을 승인 취소 후 재승인하여 강력범죄 검거율을 허위로 조작하도록 하고, 이후 상급부서 성과담당자로부터 “잘못된 검거원표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지시하여 허위 조작한 건수 중 일부만 승인 취소하고, 이후 이미 승인 취소한 검거원표 ★★건을 재승인토록 하는 등 상급부서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강력범죄 검거율을 재차 허위로 조작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해‘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았다고 판단되고, 해당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상위기관에서 인지 후 수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재차 검거원표 조작을 지시한 점, 소청인의 언행 등으로 A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관련으로 소청인 외 관련자의 문책이 있었던 점, 소청인의 제반 정상들을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포함한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해당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해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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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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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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