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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14, 2024.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 ○. ○○. 02:00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A에게 전화, ○○시 소재 식당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26경 술에 만취된 소청인이 관련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A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행위로 인해 112신고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발생보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나. 위와 같은 날 오후 전 “가”항의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장에 신고출동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에게 발생보고서 삭제를 요청하는 등 사건 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2·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 유형, 근무태도, 징계전력,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더. 부정청탁’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의결할 수 있고,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 ‘10.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부정청탁 비위 등은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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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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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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