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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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시민 13 여는 13 바른 11 화우 9 지평 9 다산 8 광장 7 덕수 7 세종 7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8 김남준 7 김선수 6 안이준 5 이영직 5 장종오 5 박인제 5 전영식 5 안명기 4 권숙권 4 권영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08, 2024.12.3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801, 2024.12.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57, 2024.12.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87, 2024.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33, 2024.12.26, 취소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임 →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95, 2024.12.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96, 2024.12.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97, 2024.12.23, 감경
  부작위(직무태만) :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74, 2024.12.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58, 2024.12.17,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2, 2024.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56, 2024.12.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6, 2024.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30, 2024.12.10, 감경
  성실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16, 2024.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39, 2024.12.03,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20, 2024.12.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43, 2024.12.03, 감경
  금품향응수수 등 :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883, 2024.12.03,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58, 2024.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21, 2024.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3, 2024.11.26,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09, 2024.11.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9, 2024.11.21, 감경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25, 2024.11.21, 감경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14, 2024.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28, 2024.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27, 2024.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81, 2024.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1, 2024.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61, 2024.11.12, 감경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65,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85,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4,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68,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81, 2024.11.06, 기각
  견책 처분 집행정지 청구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집행정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74, 2024.11.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6, 2024.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6, 2024.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5, 2024.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23, 2024.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8, 2024.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06, 2024.10.31, 각하
  대우공무원 미발령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0, 2024.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9, 2024.10.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96, 2024.10.24, 감경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감봉3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5, 2024.10.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8, 2024.10.22, 기각
  금품향응수수 등 : 감봉1월 →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7, 2024.10.2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0, 2024.10.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54, 2024.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60, 2024.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19, 2024.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3, 2024.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88, 2024.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58, 2024.10.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50,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8,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9,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57,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7, 2024.10.10,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53, 2024.10.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3, 2024.09.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49, 2024.09.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6, 2024.09.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30, 2024.09.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26, 2024.09.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7, 2024.09.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94, 2024.09.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24, 2024.09.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17, 2024.09.1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3,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1,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80,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03, 2024.09.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집행정지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55, 2024.08.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65, 2024.08.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15, 2024.08.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38, 2024.08.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71, 2024.08.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99, 2024.08.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41, 2024.08.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02, 2024.07.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7, 2024.07.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93, 2024.07.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10,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33,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91,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71, 2024.07.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82,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51, 2024.07.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03,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76, 2024.07.1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89,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69,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73, 2024.07.0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58, 2024.07.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0, 2024.07.0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9, 2024.07.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7, 2024.06.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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