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제속도측정기구입보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30, 1999.03.24, 취소
  사제 속도측정기 구입 보관(99-30 정직2월→취소, 99-12,63 각 견책→각 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사제속도측정기구입보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12, 1999.03.17, 취소
  사제 속도측정기 구입 보관(99-30 정직2월→취소, 99-12,63 각 견책→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근무태만 사제속도측정기구입보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63, 1999.03.17, 취소
  사제 속도측정기 구입 보관(99-30 정직2월→취소, 99-12,63 각 견책→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사제속도측정기구입보관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