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묘굴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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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1 세화 1 미래 1 동인 1 우성 1 디지털로펌	# 변호사 (상위 10) 3 홍지훈 2 조영삼 2 배형국 2 이완식 2 임병일 1 박성화 1 김택수 1 김은성 1 문상호 1 송명호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2015년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5하,1245]
   분묘굴이
   민법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2013년

5.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판결
  [분묘굴이등] 상고[각공2013상,369]
   분묘굴이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2상,130]
   분묘굴이
   민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분묘굴이][공2011상,222]
   분묘굴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분묘굴이

2009년

10. 수원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19617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2007년

1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분묘굴이등][공2007.8.1.(279),1125]
   분묘굴이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13. 전주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1356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1997년

14.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분묘굴이][공1997.10.15.(44),3005]
   분묘굴이
   민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분묘굴이][공1996.8.1.(15),2181]
   분묘굴이
   민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분묘굴이][집34(1)민,176;공1986.5.15.(776),701]
   분묘굴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