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67호6.지적장애판정기준라.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67, 2023. 5.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3)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67호6.지적장애판정기준라.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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