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누-35867(2021.12.15),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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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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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1누35867 판결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2021-누-35867(2021.12.1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