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3.6.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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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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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06.01 선고 2023두33870 판결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2023.6.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