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2.01.1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11100 판결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2022.01.14)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