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12.23),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구합64963 판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2021.12.23)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