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10.0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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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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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1 선고 2021가단5082522 판결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2021.10.01)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