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1.02.19),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20구단7706 판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2021.02.19)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