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10.06),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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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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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10.06 선고 2019나9186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10.06)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