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05.1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8나61736 판결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05.14)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수원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70774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2020.05.14)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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