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01.2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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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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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01.21 선고 2019구단50639 판결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2020.01.2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