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승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5, 1994. 4. 28.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제22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중앙정보부직원법 1992년
1990년
1989년
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공1990.1.1(863),65]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1986년
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5 결정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43;공1986.9.1.(783),1071]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5년
1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55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식품위생법위반)][집33(2)형,494;공1985.8.1.(757),1024] 식품위생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715 판결
[사기ㆍ횡령ㆍ변호사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공1982.3.1.(675), 236] 사기 횡령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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