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준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1,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2015년
2014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6, 2014.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4,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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