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공2023하,1210]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공2020상,192]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
  [파산선고][공2018상,66]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공2017상,1011]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9. 5. 선고 2011고합165-1(분리),2014고합4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11916 판결
  [임료][미간행]
   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가단78256 판결
  [임료][미간행]
   임료
  

2009년

10.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2009하,13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공2009하,1130]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누9654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4구합24981 판결
  [미지급퇴역연금지급][미간행]
   미지급퇴역연금지급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14.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각공2006.12.10.(40),26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