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4, 1994. 6. 3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1992년
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935),130]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93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8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1988년
1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101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집35(2)특,475;공1987.9.1.(807),1339] 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3년
17.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163;공1983.9.1.(711),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257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10.15.(690),88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1979년
1975년
1974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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