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84,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공2020하,204] 손해배상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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