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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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1 명예퇴직금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1 이혼 1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형법 1 부동산등기법 1 도시계획법 1 상속세법 1 상속세법시행령 1 도시재개발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공2019상,257]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55422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미간행]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2010년

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7년

6. 서울가법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이혼·이혼등] 항소[각공2007.4.10.(44),848]
   이혼
   민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2407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36]
   구상금
   민법

1997년

8.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289 판결：확정
  [명예퇴직금][하집1997-1, 195]
   명예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공1997.2.1.(27),317]
   양수금
   민법

1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호주승계회복][공1997.1.15.(26),206]
   호주승계회복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5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퇴직금][공1993.11.1.(955),275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5.(900),1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수표금][공1991.1.1.(887),86]
   수표금
   수표법

15.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61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316;공1991.1.1.(887),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789 판결
  [무고][공1987.2.1.(793),185]
   무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