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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