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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우성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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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0.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1상,432]
   등록무효
   상표법

2020년
14.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49]
   거절결정
   상표법

15.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2019년
19. 특허법원 2019. 3. 8. 선고 2018허72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606]
   등록무효
   발명진흥법 특허법

20.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335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9상,364]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21.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84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9상,62]
   등록무효
   상표법

22.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24]
   손해배상
   민법

23.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18하,183]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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