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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9, 2015.03.27, 기각

개인정보조회(견책→기각)

【사 건】 2015-6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6. ○○경찰서 ○○과 ○○계 사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던 중 경기 ○○경찰서 소속 남, 여 경찰관이 공원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다가 시민의 112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① 같은 날 10:00경 경찰내부 통신망 통합포털내 e-사람에서 관련자(A, B) 증명사진 및 ID등을 참고로 하여 생년월일을 추정, 교통관리시스템(TCS)에 접속, 단순호기심으로 관련자 이름“A,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A의 운전면허 사진과 주소를 사적조회 하였고, ② 또 다른 관련자 “B,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경찰관 B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면허를 조회하는 등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저버린 지시명령 위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2. 17. ○○경찰서 ○○과로 발령 받아 기획정보(SRI) 업무를 맡게 되면서 짧은 경찰 경력과 얕은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 정보 수집이 여의치 않아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수집 및 친분이 없던 공공기관 담당자, 시민․사회단체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첩보를 입수해 왔는데, 바쁜 와중에도 기획정보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 친분이 없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전화해 문의하는 등 무리하게 정보 수집을 할 수 밖에 없어 자신도 모르게 지적 호기심이 증대되는 현상이 생겼고, 사건 발생일인 2014. 9. 26.에도 그날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과 경찰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의 공원 내 과도한 애정 행각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그 당사자인 A과 B가 직원인지 궁금하여 단순 조회를 하였을 뿐, 사진이나 인적사항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양질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좀 더 깊이 알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과거 ○○계에 근무하면서 사용한 교통경찰관리시스템(TCS)를 활용하여 무리하게 조회를 하게 된 것으로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서의 성과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5년 7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이나 다른 개인정보 사적조회 징계양정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양질의 정보보고서 작성을 위해 교통경찰관리시스템(TCS)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부서의 성과와 조직발전을 위한 업무과정으로 볼 수 있고, 조회한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개인정보 조회가 양질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는 여론파악의 대상이 되거나 정보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고, 설령 업무처리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교통관리부서 근무자에게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교통경찰관리시스템(TCS)’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언론보도 당사자들의 면허를 조회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들(A, B)이 직원인지 궁금하여 조회를 하였고 조회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소청인은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경찰내부통신망 통합포털(e-사람)을 통해 당사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 스스로도 감찰조사과정에서 호기심에 위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정 외에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도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회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사적조회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의 사적조회를 금지하는 지시 및 교양을 받고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비위 당시 정보부서에 근무하여 교통경찰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 정도가 다소 중해 보이는 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범죄행위에 해당함에도 경찰관서에서 이 같은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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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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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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